국민경제자문회의 구성ㆍ운영 내용

참여정부 들어 조직이 대폭 확대 된 자문회의는 전원회의와 경제정책협의회, 원로경제인회의, 거시경제회의, 산업통상회의, 복지ㆍ노동ㆍ환경회의, 외국인경제회의 등 6개 분과회의로 구성됐다.

이 같은 구성은 “종전의 전원회의 위주에서 탈피하고 분야별 회의를 활성화 해서 보다 실질적인 토론의 장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특히 6개의 분과회의 중 경제정책협의회는 경제부총리 등 정부 경제부처 수장과 청와대 내 경제정책의 책임자들이 참여, 실질적인 정책결정기구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경제정책 최고결정기구인 국가경제자문회의(NEC)를 본 따서 만든 것으로 알려진 이 회의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경제현안 및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등에 대해 대통령이 주요 경제부처 장관과 실질적인 토론을 통해 정책을 협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의는 사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개최되며 사안의 중요하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전직 부총리 및 청와대 경제수석 등으로 구성된 원로경제인 회의에는 경제부총리와 경제보좌관이 참석하고 관계부처 장관도 필요 시 참석할 계획이다. 회의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며 연 2회 정례회의와 상황에 따라 수시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 외 거시경제회의, 산업통상회의, 복지노동환경회의, 외국경제인 회의는 7명 내외의 민간위원과 경제부총리, 경제보좌관 등 총 10명 내외로 구성됐으며, 역시 필요 시 관계부처 장관도 참석하게 된다. 특히 외국경제인회의는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인과 외국 상공회의소 의장 등이 참석한다. 회의는 연 2회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원칙적으로는 대통령이 주재할 계획이다.

<김대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