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담배 가격을 인상할 경우 이를 미국 측에 통보하고 협의해야 한다"며 "현재 이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지난 1988년 담배 시장을 개방한 것을 계기로 미국과 '담배 시장 개방에 관한 한미 양해록'을 체결했다. 양해록에는 한국 정부가 담배 가격이나 담배 포장에 관한 규정 등 담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정책 변화를 추진할 경우 이를 미국 정부에 알리고 협의하도록 하는 '독소조항'이 담겨 있다. 우리 정부는 통상 시행 이전에 담배 가격 인상을 미국 측에 공식 통보해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 법안 통과 이후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방안이 확정되면 미국 측에 통보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우리나라 담뱃값이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만큼 미국 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협의도 원만히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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