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경제] 금산법등 10개법안 처리여부 관심

지난 주말 임명장을 받은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이상수 노동부 장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등 주요 경제ㆍ사회부처 수장들이 산업ㆍ노동ㆍ복지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 어떤 해법을 내놓을 지가 먼저 주목된다. 산자부를 비롯해 신임 장관이 취임한 각 부처들은 조만간 올해 업무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유 장관에게는 해묵은 숙제인 국민연금 개혁, 양극화 해소, 복지정책의 새로운 방향설정 등의 과제가 눈앞에 있으며 이 장관은 비정규직 문제가 가장 골치거리가 될 수 있다. 정 장관 역시 환율하락에 따른 수출증가율 둔화, 고유가 문제, 설비투자 확대 유도 등 산적한 현안을 앞에 두고 있다.

임시국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이번 주에는 재경부가 국회 입법을 보고한 금융산업 구조개선법(금산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등 10개 법안의 처리 여부가 관심을 끈다. 금산법의 경우 지난주 삼성그룹이 국회 결정을 무조건 수용하겠다고 밝혀 급 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 국회는 14일 금산법 관련 공청회를 열 예정인데 열린우리당은 삼성생명의 초과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고 삼성카드에는 일정 유예기간 후 지분을 처분토록 하는 분리 대응안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의결권 제한만 하자는 정부안을 지지하고 있다.

국세청은 13일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갖는다.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전망이다. 15~17일에는 세계적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의 연례협의가 있다. 무디스는 재경부, 한국은행, 금감위 등 경제부처를 비롯해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등의 관계자들을 접촉할 예정이다. 올들어 두번째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도 13~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통계청은 16일 ‘1월 고용동향’을 발표할 계획이며 한국은행은 이날 ‘2005년중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동향’을 내놓는다. 한은은 또 ‘2월 금융협의회’를 17일 개최할 예정이다.

정치 일정으로는 18일 열릴 열린우리당의 전당대회가 단연 눈길을 끈다. 여당 의장 자리를 놓고 예비경선 1위 정동영 후보와 그 뒤를 바짝 좇고 있는 김근태 후보간 건곤일척의 한 판 승부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