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세금인상 안하면 10년내 파산"

세제개혁위 위원장 밝혀

일본 정부가 세금을 인상하지 않을 경우 10년내 파산하게　될　것이라고 일본 정부의 한 고위관리가 경고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14일　보도했다

일본 세제개혁위원회의 이시 히로미쓰 위원장은 FT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난 88년부터 2000년까지 정부가 단행했던 세금인하는 지나친 것으로 현재 일본의　세율은 G7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올해 채권발행 한도액을 30조엔으로 정하고 재정정책을 유지키로 한 것은 세금인상이 불가피함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특히 최근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조세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도 세율인상의 필요성을 가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세수는 2002회계연도(2002년4월-2003년3월)에 46조8,000억엔으로 지난 90년의 60조1,000엔에 비해 22.1％나 감소한 반면 정부의 일반회계지출은 69조3,000억엔에서 81조2,000엔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태라고 FT는 지적했다.

한운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