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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성장시대' 10년 빨리온다 초저성장 도래시기 2030년이후서 2020년대로 앞당겨…정부, 중장기 경제전망 수정 이종배 기자 ljb@sed.co.kr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관련기사 • 설비투자, 인적자본보다 하락세 가팔라 • "투자 확충·성장정책 통해 잠재성장률 높이기 나서야" • 월가서도 한국경제 비관적 정부가 저출산ㆍ고령화와 투자부진 가속화 등을 반영해 ‘2% 성장률’의 초(超)저성장 시대가 도래하는 시기를 지난 2월 예상 때보다 10년이나 앞당긴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연초 전망 당시 3% 아래로 떨어지는 시점을 오는 2030년 이후로 예측했는데 이 시기가 2020년대로 빨라질 것임을 의미하며, 우리 경제의 조로화 속도가 그만큼 가파르게 진행되고 성장 엔진이 너무 빨리 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26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30~2050년 중장기 경제전망(성장률 부분)’ 수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성장률 외에도 주택수급ㆍ재정 등 항목별 세부 수치 작업을 벌여 하반기 중 최종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이다. 중장기 경제전망은 정부가 미래 준비를 위한 기초작업으로 올해 첫 작성하는 것으로 연초부터 연구원, 관계부처 공무원들로 태스크포스를 구성, 연구를 진행해왔다. 중장기 경제전망에서는 특히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투자감소→고용위축→성장률 추락’이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취업자 수 증가율이 2020~2030년 사상 처음 마이너스로 반전되고 2040~2050년에는 하락폭이 1%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에서는 이 같은 여건들을 고려해 잠재성장률이 2020년 이전에는 4%대를 유지할 것으로 봤으나 2020~2030년 2.9%로 급격히 추락, 2040~2050년에는 1%대 중반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연초 전망에서는 2020~2030년의 성장률을 3.1%로 예상하면서 3%대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보았는데 이번 전망에서는 2%대의 초저성장 시기가 10년가량 앞당겨졌다. 이는 올 들어서도 기업들의 투자부진이 계속되고 자동차와 반도체, 액정표시장치(LCD) 등 이른바 국가 경제의 캐시카우 업종들의 쇠락이 뚜렷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상무는 “정부의 이번 보고서는 우리나라 성장 잠재력이 외국기관 등의 예측보다 빠르게 악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며 “경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 시스템 전반을 조기에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입력시간 : 2006/07/2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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