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승희원장 "결과 평등추구 개혁은 실패"

한국경제연구원 좌승희 원장은 14일 참여정부의개혁이 지난 87년 개헌이후 균형, 형평, 경제민주화를 지향해온 이전 정부의 개혁정책과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라면서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개혁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좌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26회 한경연포럼에서 '한국경제의 희망찾기'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한국사회가 마치 개혁 조급증.강박증에걸린 것처럼 넘쳐나는 개혁주장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균형, 형평, 경제민주화를 지향한지 15년여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또다시똑같은 개혁의 깃발을 드높이고 있는 셈"이라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참여정부의 주요 개혁과제들도 사실은 형평의 논리 위에서 보다 균형된 경제.사회를 지향하려는 뜻을 담고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5년여 동안 한국경제가 걸어온 개혁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면 사회적형평과 균형, 평등의 이상을 지향한 정책들이 그 좋은 뜻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이는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개혁목표 자체가 경제발전의 원리와 상충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력집중 억제와 균형성장정책에도 불구하고 경제력 집중은 더 심화되고지역균형발전정책속에서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이 됐으며, 노사평등 및 화합을 강조해온 경영민주화정책에도 불구하고 노사관계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이 과정에서 도전적 기업가 정신은 실종되고 산업공동화는 가속화됐으며 기업들의 미래산업창출노력도 실종됐다고 주장했다.

좌 원장은 "올바른 분배정책은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는 것이지 누구에게나 똑같은 결과를 부여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하고 "예컨대 성공한 정치인이나 공직자, 사회지도층, 대기업이나 부자, 심지어 강남사람들까지 소위 잘나간다는 이유만으로 기득권층이라는 이름하에 폄하하게 된다면 어떻게 사회가 역동성을 유지할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서울=연합뉴스) 엄남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