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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ㆍ4분기 세금징수 실적이 외환위기 이후 사상최저치를 기록해 재정운용에 차질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 대규모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해야 하는 작업이 불가피해졌다. 재정경제부가 2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최경환(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ㆍ4분기에 징수한 국세 총액은 29조417억원으로 올해 세입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130조6,132억원의 22.2%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3.8%보다 1.6%포인트 떨어졌으며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1ㆍ4분기 세수 진도율은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23.4%에서 99년 27.4%로 상승했으며 2000년에는 29.6%까지 올라갔다. 이후 경기가 나빠지면서 2003년에는 25.4%까지 하락했다. 세목별로 보면 전년도 실적을 반영해 징수되는 법인세(진도율 2004년 31.9%→2005년 34.7%)와 유가상승의 덕을 톡톡히 본 특별소비세(23.2%→24.1%)만 전년도 실적을 앞질렀다. 하지만 ▦소득세(19.0%→15.2%) ▦부가가치세(21.2%→17.7%) ▦상속증여세(25.4%→21.6%) ▦교통세(23.3%→19.0%) 등 대부분 세목은 징수실적이 떨어졌다. 이 같은 현상은 1ㆍ4분기 성장률이 2.7%에 그친 데 따른 것으로 재경부는 2ㆍ4분기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 징수율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세금징수가 계속 부진할 경우 경제운용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이미 재정증권 발행과 한국은행 차입한도(18조원)를 소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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