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하기관 대수술] 공공부문 개혁 매듭짓기

총 700여곳 산재 감시·감독 사각지대정부가 방만 경영과 낙하산 인사시비가 끊이지 않는 정부산하기관에 대해 본격적으로 메스를 대기로 결정한 것은 공공부문 상시개혁체제를 매듭짓기 위한 수순이다.

공무원 조직ㆍ인원 감축, 공기업(정부투자기관)의 슬림화ㆍ민영화 이후에 공공부문 중 가장 낙후된 분야로 남아 있는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없이 공공부문 개혁을 완수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파탄 등을 계기로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여론의 따가운 비판도 정부의 결정에 한몫했다.

그러나 산하기관의 특성이 제각기 다른데다 정부가 절대적인 지배권을 가지는 정부투자기관(정부지분 50% 이상)과는 달리 반민ㆍ 반관 성격이 강한 정부산하기관의 고강도 구조조정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산하기관 평가의 사각지대

김대중 정부 출범 당시 각 부처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한 산하기관의 총수는 700여개다. 당시 인수위원들조차도 산하기관 숫자에 깜짝 놀랐다고 한다.

산하기관에는 정부출연기관ㆍ정부투자기관ㆍ정부보조기관ㆍ정부위탁기관 등 형태가 다양하고 기관마다 2개 이상의 성격을 갖고 있는 등 정부와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다. 정부와 관계가 이렇게 복잡하다보니 자연스럽게 감독이나 평가의 사각지대가 만들어지게 됐다. 즉 해당부처조차도 산하기관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다양하다보니 감독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기에는 애당초부터 무리였다.

실제 이 같은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재정적자로 파탄에 이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또 감독이나 감시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각 산하기관들은 불필요하게 조직을 확대하고 다른 분야의 구조조정을 외면한 채 잉여인력을 유지하면서 과다한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등 방만경영을 일삼아왔다.

상당수 산하기관들의 기관장들이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보임되기보다는 낙하산 인사로 채워지는 등 인사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기획예산처가 최근 국민적 관심이 큰 9개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경영진단(경영평가보다 한단계 낮다)을 실시한다고 밝혔는데 이것이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사상 최초의 종합점검과정이었다.

◇구조조정의 걸림돌

구조조정의 가장 큰 장애는 산하기관들마다 성격이 제각기 다르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획예산처가 재분류한 214개 정부산하기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마사회는 개별적인 설립법이 따로 있고 또 소관부처도 보건복지부와 문화관광부로 다르다. 또 마사회의 경우 자체수입으로 운영되는 반면 법무부 산하의 법률구조공단의 100% 정부보조에 의해 운영된다.

따라서 이들 기관들에 대해 동일한 잣대로 경영평가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수가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이들 모두에 대해 경영평가를 실시하려면 최소한 1,000여명 이상의 인원(200여기관에 각 5명씩)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기획예산처는 이달에 경영진단에 착수한 9개 정부산하기관과 같이 국민적 관심이 크고 인력과 예산규모 등에서 규모가 큰 기관들 30~40여곳을 내년도 1차 경영평가 대상으로 할 방침이다. 큰 기관들을 상대로 한 경영평가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면 나머지 작은 기관들도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에 참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온종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