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82개·미 53개 제외한 공산품 10년내 관세 철폐등 '성과'

6차 협상은 다음달 대타협을 앞두고 쟁점을 추려내는 가지치기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특히 자동차와 섬유를 제외한 공산품 대부분의 관세철폐 계획을 확정해 향후 협상의 부담감을 줄였다. 웬디 커틀러 미측 수석대표는 “(협상타결의) 새롭고 강렬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고 평했다.

양국은 공산품 관세철폐 시한이 정해지지 않은 기타 품목 중 절반씩을 10년 내 관세철폐 대상으로 옮겼다. 또 3∼10년 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던 상당수 품목의 철폐기간을 앞당겼다. 이에 따라 6차 협상 개시 전 한국이 갖고 있던 8,400개 대상 품목 중 82개, 미국은 7,094개 중 53개만 관세철폐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을 뿐 나머지 품목은 최장 10년 내에 모두 관세가 사라지게 됐다. 하지만 쟁점 품목인 자동차 협상에서 진전이 없어 양측의 수입액 기준 관세 즉시 철폐율은 한국 79.2%, 미국은 65.2%다.

금융 분야에서는 쟁점이던 우체국 보험과 신용보증기금에 대해 미측이 국가기관으로서 특수성을 인정했으며 일시 세이프가드 도입도 진전을 이뤘다. 서비스 분야의 전문직 상호인증 협의체계 설립도 의견접근을 이뤘다. 노동과 환경 분야에서는 양국이 국내 노동 및 환경보호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핵심 쟁점들 중 하나인 섬유와 농산물은 각각 큰 진전은 없었지만 양측이 관세철폐에 대한 요구사항 등을 명확히 제시해 패키지 딜을 위한 틀은 만들었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6차 협상을 통해 타결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