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소장파 美 '北인권법' 처리 저지 국회결의안 추진

386세대를 주축으로 한 열린우리당 소장파는 22일 미국 하원의 북한인권법안 처리에 맞서 다음 단계인 상원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국회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봉주 우리당 의원은 “북한 내부사정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북한인권법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무산시킬 위험성까지 포함하고 있다”면서 “상원 통과절차가 남아 있는 이 법안의 저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분명히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 하원은 21일(현지시간) 북한이 인권개선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직ㆍ간접적 경제지원을 봉쇄하는 내용의 ‘2004 북한인권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