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기금 폐지·4개 수계관리기금 통합

국가장학기금이 폐지되고 사업 내용이 유사한 금강, 낙동강, 영산강ㆍ섬진강, 한강 등 4개 수계관리기금은 통합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의 '2009년도 기금운용평가보고서'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금운용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평가 대상인 37개 기금 132개 사업의 사업운용평가점수는 평균 60.6점으로 전년 64.3점보다 낮아졌다. 사업 부문별로는 국내관광진흥사업ㆍ농식품수출촉진융자사업ㆍ산재근로자재활사업ㆍ전력수출산업화지원사업 등 불과 4개 사업(3%)만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얻었고 '미흡'이나 '매우 미흡' 등급의 사업이 전체의 32%에 달했다. 기금별로는 사학연금기금(80점), 국민건강증진기금(84.3점) 등이 좋은 성적을 받은 반면 신문발전기금(23.82점), 문화예술진흥기금(38.71점), 군인연금기금(43.31점),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25.30점) 등이 세부 분야별 최하위 성적을 기록했다. 정부는 향후 기금운용계획 수립에서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업비를 10% 이상 삭감하고 운용평가에서도 규모에 따른 분류 하위 33%의 기금에 대해서는 다음해 운영비를 0.5%포인트 삭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