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로 세수 메운다?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국세청의 무차별 세무조사에 초비상이 걸렸다. 현재 포스코가 민영화 이후 처음으로 세무조사를 받았고 두산산업개발ㆍ현대건설ㆍ한진중공업ㆍ두산중공업 등의 주요 건설 및 중공업기업들로 세무조사가 확대되고 있어 대부분 대기업들이 세무조사의 사정권 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이처럼 대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확대되자 세무조사를 미처 준비하지 못한 기업들은 매우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기업들은 특히 최근 X파일과 두산그룹 분쟁 등으로 기업들의 이미지가 실추된 가운데 실시되는 ‘세무조사 폭탄’에 심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A기업의 한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와 무관하게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어 기업들의 심리적인 압박이 매우 크다”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들의 기를 살려줘도 부족한 마당에 왜 이러는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잇단 대기업 세무조사 소식에 대해 ‘그동안 미뤘던 정기 세무조사’라며 “세무조사로 걷어들이는 세수가 전체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세수 때문에 세무조사를 한다는 것은 무리한 억측”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세청은 다른 한편에서 세수부족에 대해 심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올해 부동산 투기조사에 전념하느라 세무조사 등 통상업무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고 이것이 세수부족으로 이어졌다는 추궁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세수확보, 체납액 정리를 독려하고 있고 각 일선 세무서는 세목별ㆍ관서별로 목표를 정해 점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