年 성장 1%P 깎아먹었다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 우리나라의 법ㆍ질서 준수 수준이 지난 10년간 경제성장률을 매년 1%포인트씩 끌어내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법ㆍ질서 준수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지난 91년부터 2000년까지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법ㆍ질서 준수 수준을 유지했다면 연평균 0.99%포인트씩 경제가 추가 성장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10년 동안 한국의 실제 법ㆍ질서준수지수는 6점 만점에 4.4로 OECD 평균인 5.5보다 20% 낮았다. 보고서에서는 교통규칙 위반, 절도, 공공 부문 부패 등 국내 법ㆍ질서 위반행위가 다양하지만 특히 불법ㆍ폭력적인 집회 및 시위가 빈번하게 발생해 직ㆍ간접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KDI 보고서에서는 “현대차의 경우 2006년 11차례의 파업으로 1조5,907억원의 생산손실을 기록했다”면서 고질적인 불법파업이 대규모 경제피해를 유발했다고 설명했다. 차문중 KDI 연구위원은 “법ㆍ질서 준수 수준과 각국의 경제성장률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며 “준법의식이 높았다면 한국 경제는 훨씬 많이 성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에서는 법ㆍ질서 위반을 최소화하려면 사전적으로 이해관계자간 갈등조정 채널을 다양화, 활성화하는 한편 사후적으로 법ㆍ질서 위반 행위의 적발률을 높이고 엄정한 법집행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