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유동성 악화 「멕시코」를 닮았다/대우경제연 「우리경제 진단」

◎경상수지·순직접투자 적자 확대 위험수위경상수지 적자와 순직접투자 적자의 확대로 우리경제의 외환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외환유동성 위기지표가 마이너스5.0을 나타내 94년 외환위기 발생시의 멕시코 수준(마이너스5.6)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세입보전을 위해 정부가 적자재정을 유도할 경우 90년대초 미국에서 발생한 재정과 무역수지 분야에서의 쌍둥이 적자가 우리 경제에 정착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대우경제연구소는 11일 「우리 경제의 안정성 진단」이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가 경상수지 적자와 순직접투자 적자규모 확대로 인해 단기성 해외자금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환율급등 지속으로 단기자금이 급격히 이탈할 가능성이 커 장차 멕시코사태를 재현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대우연이 응용한 외환유동성 위기지표는 순직접투자(외국인 직접투자­해외직접투자)와 경상수지 합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로서 마이너스 규모가 커질수록 그 나라가 단기성 투자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환율불안정 등으로 투기성 단기자금이 빠져나갈 경우 외환분야의 결제능력 등 외환유동성이 부족해진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외국인투자가 22억8천만달러에 그친 반면 우리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41억3천만달러로 순직접투자에서 18억4천만달러의 적자를 나타낸데다 경상적자도 2백37억달러에 달해 유동성위기지표가 95년 마이너스2.6에서 마이너스5.0으로 높아졌다.

이는 지난 94년 대규모 자본유출로 외환유동성 위기를 맞은 멕시코의 마이너스5.6과 비슷한 수준으로 우리나라도 갑작스런 자본유출사태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대우연은 지적했다.

한편 대우연은 민간 저축이 감소하고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날로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부터 재정부문을 적자기조로 잡을 경우 쌍둥이 적자가 정착될 가능성마저 있으므로 정부는 저축과 국제수지 등의 여건 개선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제시했다.<신경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