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인수·합병 촉진을”/미 가버 교수

◎부실채권·수지악화 위험수위/「금융환경 변화」 심포지엄한국의 심각한 금융위기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부실화 문제를 조기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 브라운대 피터 가버 교수는 26일 한국은행 강당에서 한은 금융경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금융환경 변화와 통화정책 심포지엄」에서 『막대한 부실채권과 증권투자손실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은행들은 자유화에 따른 경쟁심화로 수지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관련기사 5면>

가버 교수는 자본잠식이 심각한 부실금융기관에 대해 청산이나 인수·합병 등 합리화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들 기관은 건전성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고위험·고수익투자를 추구할 유인이 커져 결국 무리한 확장을 추진하다가 도산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영국의 신용평가회사인 IBCA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국내 6대 시중은행의 부실대출 비율은 3개월이상 이자가 연체된 요주의까지 합하면 15%, 최근 부도처리된 기업대출을 포함하면 17%에 달하고 일부 주요은행의 경우 20%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버 교수는 그동안 한국은 정책당국이 경기국면이나 금융기관의 재무상황을 감안해 자본자유화속도를 적절히 조정해 왔으나 당국의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각종 파생상품이 출현함에 따라 정부의 개입여지가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가버 교수는 금융자유화 진전으로 파생상품의 장외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부실화가 심화된 은행은 고위험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는 유인이 확대됐는데 이는 최근 은행의 부채 증대 및 수지악화와 맞물려 위기를 초래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가버 교수는 이와함께 금융 및 자본시장 활동의 증대로 나타날 수 있는 유동성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적극적 유동성 지원개입이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손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