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연내 비준 어렵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미 의회 비준이 올해 안에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또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미 의회가 양국 간 FTA 비준을 거부하더라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부시 행정부와 의회가 신통상정책에 합의한 지 불과 두달 만에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새로운 요구사항을 제시하면서 한국을 포함해 콜롬비아ㆍ페루ㆍ파나마 등과 체결한 FTA의 의회 비준이 위태로워졌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의회 내에서 한미 FTA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자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6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민주당이 교역 대상국들에 사상 유례 없는 새로운 조건들을 제시한 데 대한 행정부의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토머스 번 무디스 부사장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미국이 FTA를 체결한 것 자체가 시장개방을 확대하고 국내 시장을 개혁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므로 미 의회의 비준을 얻지 못하더라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FTA가 미 의회를 통과하지 못해도 한국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또한 경제를 보다 경쟁력 있는 시스템으로 이끌어나가려는 한국 정부의 경제정책에 변화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 신용등급이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상향될 것으로 본다”고 밝힌 뒤 “전반적으로 한국의 인플레이션은 낮은 수준이며 외국인 투자로 유발된 유동성 문제도 심각하지 않다”며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유동성 과잉 우려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