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행정제재 급증/작년 면허취소 등 327건,전년비 17%

◎영업환경악화 반영지난해 부실시공이나 부도 등으로 건설업체에 대한 면허취소 등 행정 제재가 크게 늘었다.

1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체에 대한 면허취소·영업정지·과징금 등 행정제재는 3백27건으로 95년의 2백88건보다 17%가 증가했다.

이 가운데 면허취소는 1백56건으로 95년의 1백21건보다 28.9% 늘었으며 영업정지도 81건으로 39.7%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건설영업 환경이 악화된데다 지난해 7월부터 부실벌점제도가 도입돼 행정제재가 강화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과징금 처분은 80건으로 95년의 1백9건보다 29건이 줄었으며 과징금도 18억5천4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0억원 이상 감소했다.<성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