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예산안 117조5,000억] 기금 200조 돌파 의미

기금 규모가 처음으로 200조원대를 넘어서 237조원에 달한다는 사실은 기금운용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정부가 국민경제 운영차원에서 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은 전년보다 5,000여억원 증가한 58조원 남짓이다. 지난해 190조원을 약간 웃돌던 기금의 외형이 크게 증가한 것은 추정 가능한 모든 수입을 총액계상하는 등 엄격한 통계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커지는 규모에 걸맞게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실제 사업비가 크게 늘지 않은 기금의 활용방안을 보면 두 가지 방향이 엿보인다. 우선 예산에서도 중시한 청년 및 고령자, 장애인 고용, 육아 등 사회복지부문을 더욱 두텁게 뒷받침하고 있다. 두번째는 예산이 전년보다 감액되거나 상대적으로 덜 늘어난 분야에 대한 보충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 마디로 예산과 역할분담, 연계성 강화에 노력했다고 정리할 수 있다.

기금의 규모가 나날이 커지는 만큼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점차 커진다. 특히 국민연금 등이 거대자산을 보유한 기금들이 주식시장 등 자금시장에 대한 투자를 늘릴 예정이어서 시장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변재진 기획예산처 기금정책국장은 “기금사업비 규모가 일반회계의 절반 수준에 이른 만큼 예산과 기금간의 연계운용을 통해 전체 재정운용성과를 높이는 한편 전문화 수익화를 추진하며 기금을 과감하게 통폐합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금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거시경제운용의 틀 속에서 기금정책을 꾸려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연기금의 주식투자확대 등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권홍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