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금융개혁법안 정부 양보 시사

◎금감원 직원 공무원화 방안 등정부는 금융감독기능의 통폐합을 골자로 한 금융개혁관련 법안을 이번 국회 회기내에 통과시킨다는 방침아래 원칙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부 양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정경제원 고위관계자는 4일 『금융개혁법안의 이번 회기내 통과를 위해 필요하다면 한국은행으로부터 감독기능의 분리 및 금융감독기관의 통폐합 등 원칙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들면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공무원화 등으로 이는 현실적으로 감독원 직원들과 공무원간의 급료 차이가 워낙 커 감독원 직원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절대 반대입장을 보이던 국민회의가 최근 입장을 바꿈에 따라 금융개혁법안의 국회통과 전망이 밝아지고 있다』고 말하고 『이에 따라 정부는 4일부터 오는 7일까지 열리는 금융개혁관련법안 심사소위 기간중 법안통과를 위한 입장 절충을 거쳐 이번 회기내 국회를 통과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김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