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 국내경제에 긍정-부정효과 양면성

이라크 파병 결정은 국내경제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전투병력 파병에 따른 비용지출로 가뜩이나 빠듯한 나라살림에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은 부정적이다. 하지만 전후복구사업에서 국내기업들의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확고한 한미동맹 관계를 대내외에 과시함에 따라 대외신인도 향상과 투자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국내기업, 전후복구사업 참여 확대=이라크 파병은 국내기업들의 현지진출 확대에 청신호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라크 전후복구사업 규모는 총 14억달러에 달한다. 지금까지 국내업체는 전혀 참여하지 못했지만 파병결정으로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후복구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파병국 기업들을 배려해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또 현대건설의 11억400만달러를 포함해 총 12억7,000만달러 규모에 달하는 국내기업들의 이라크 미수금 회수 노력도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파병결정은 무엇보다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를 대내외에 과시하는 효과를 가져와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투자확대로 이어져 국내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도 있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파병결정에 따라 한미동맹이 강화되면 북핵 문제로 대한투자를 주저하고 있는 해외투자가들을 안심시켜 투자확대로 연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미감정 고조로 역효과 빚어질 수도=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현지의 반미감정이 거세질 경우 파병국 가운데 하나인 한국에 대한 반감도 확대돼 중동 지역 수출전선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라크전 이후 현지에서 에어컨과 TV 등 제품 판매가 부쩍 늘어나 고무돼 있는 전자업체들은 정부의 파병결정으로 혹시 제품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며 현지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나라살림 측면에서 보면 파병결정은 부담이다. 만약 이라크에 전투병력을 약 3,000명 파병한다면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최대 1조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태풍 `매미` 등으로 어려워진 나라살림이 더욱 빠듯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임석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