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동상이몽’

대한변호사협회가 25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서 `사법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제1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 대회`에서 재조ㆍ야 법조인들은 한 목소리로 `사법개혁`을 외쳤으나 변호사업계는 `대법원 개혁`을, 대법원 등은 `법조인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등 핵심쟁점에는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이날 심포지엄의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평우 변호사는 “법원과 검찰의 인사제도 개혁은 경력 있는 재야 법조인을 대거 수용하는 인사 수혈로만 가능하다”며 “특히 대법원의 인사 개혁이야말로 진정한 사법개혁의 종국적 목표”라고 못을 박았다.

박재승 변협 회장도 최근의 대법관 제청자문위 때 일을 이야기하면서 “사법이 소수 엘리트의 전유물로 여겨지고 있고 사법 관료주의 벽은 굳건하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최종영 대법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사회적ㆍ시대적 변화에 따른 국민의 사법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대법원의 기능과 역할, 법조인 선발ㆍ양성제도, 법관 인사제도, 국민의 사법참여 등 개혁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강금실 법무장관도 “변호사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직업적 윤리와 공익적 책무가 요구되고 있으며 국민과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수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