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구조개선 프로그램 시행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은행에 올해 대출전환 목표인 20조원의 MBS를 전량 사들이라고 강제했다. 이는 은행이 대출전환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에 양도한 대출채권 규모만큼 현금이 은행에 유입되면 가계대출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금융당국으로서는 경제성장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는 어쩔 수 없어도 구조개선을 통한 추가 대출은 원천봉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부는 특히 매입한 MBS를 1년간 팔지 못하도록 했다. 대출전환 실적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깎아주는 당근책도 제시됐지만 국채 수익률에 불과한 MBS 매입을 떠넘긴 데 따른 은행의 반발은 부담이다.
2% 후반대의 안심전환대출은 16개 시중은행이 오는 3월24일 일제히 내놓는다. 대출전환 대상자는 변동금리 대출자와 고정금리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더라도 이자만 갚고 있는 대출자로 확정됐다.
단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적격대출 고객은 제외된다. 김용범 금융정책국장은 "향후 금리 가능성에 선제 대비하는 차원"이라며 "20조원의 대출이 전환되면 고정금리대출과 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 비중은 5% 이상 올라 30%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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