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北 미사일 발사, 우려된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 우리는 물론 일본 등 주변국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북측의 미사일 발사는 달러화 위폐 문제 등으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와중에 나온 것이어서 향후 한반도 정세에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된다. 우리 군은 북측이 함경남도 함흥 북쪽 해안부대에서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2기를 발사했다고 했다. 동계훈련중 이뤄진 것으로 관측된다며 그다지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하지만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겸 한미연합사령관이 미 상원 청문회에서 북측이 사거리 1300km의 노동미사일 200발과 한반도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스커드 미사일 600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언을 한 가운데 나온 것이라서 각별한 관심을 두게 된다.

미국은 즉각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은 지역 뿐만아니라 국제공동체에 위협을제기하는 우려사항"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당장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있는 우리로서도 북측의 의도와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다. 북핵 문제와는 별도로 북측이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고 이번 발사가 성능개선 실험용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하는 게 옳을 것이다.

북측의 연례행사라고 그 의미를 낮춰볼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다. 한반도 전역이 사거리에 들어가는 북측 미사일은 우리의 상시적 위협이기 때문이다. 북미는 미사일 발사 당일 미국 뉴욕에서 접촉을 갖고 위폐 문제와 6자회담 재개를 논의했지만 실질적 진전은 없었다.

사정이 이러하기에 북측의 미사일 발사가 위폐 문제나 6자회담 재개 자체를 한층 어렵게 할 것 같아걱정된다. 하루속히 6자회담을 열어 한반도 비핵화 실현 등을 담은 베이징 6자회담공동성명의 구체적 실현방안을 모색하고 실천에 옮겨할 때라서 더욱 그렇다.

북측의 미사일 발사는 그 의도와는 관계없이 현재의 한반도 상황으로 볼 때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치 않다. 북측은 한반도 안보 분위기를 해치고 북미, 남북간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그 어떤 행위도 즉각 중단해야 마땅하다.

긴장 조성 행위는 남북경제협력의 원활한 진행 및 확대에 부정적 요인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봄철 비료지원 등 인도주의적 차원의 대북지원 역시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런 돌발 사안으로 6자회담이 마냥 지연된다면 그것또한 이로울 게 전혀 없을 것이라는 점 또한 깨닫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