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당초 목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오는 2008년께 1인당 연간 세부담이 무려 400만원을 웃돌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 연설 등에서 드러난 대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추가 증세가 있을 경우 세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26일 재정경제부와 국회 예산정책처 등의 자료를 통해 정부의 재정운용계획과 조세부담률 추정으로 전망한 결과 국민 1인당 세부담은 ▦2005년 331만원 ▦2006년 356만원 ▦2007년 385만원 ▦2008년 416만원 ▦2009년 447만원 등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난해 9월 정부가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기간 조세부담률을 19∼20% 수준에서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가정에 따른 것이다. 같은 기간 정부는 연간 경상GDP 성장률 전망치를 7.3∼7.5%로 삼았다. 여기에 정부가 곧 발표할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에 추가 증세 방안이 담길 경우 세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이 확실시된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2005∼2009년 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경제전망 등을 고려한 세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세목별 세수를 자체 추계했다. 이에 따르면 1인당 소득세 부담은 2005년 51만원, 2006년 55만원, 2007년 58만원, 2008년 62만∼64만원, 2009년 65만∼69만원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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