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경제 10대뉴스] 국내

[2000년 경제 10대뉴스] 국내

▶ 주가 폭락, 반토막… 다섯토막

올해 벤처업계와 주식투자자들은 그야말로 혹독한 시련을 치렀다. 연초만 하더라도 코스닥열풍에 힘입어 시쳇말로 돈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활황가도를 질주했으나 연이어 터진 주가조작과 각종 금융비리에 휘말리면서 자금줄이 고갈될 정도로 혹한기를 치렀다.

벤처열기가 냉각되면서 연초 266포인트로 출발한 코스닥시장은 50포인트를 간신히 지탱할 정도로 폭락에 폭락을 거듭했다.

이 같은 코스닥시장의 폭락에다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이 차일피일 지연되면서 거래소시장의 주가도 평균치로 따져 반토막이 났다.

이에 따라 주식시세와 발행주식수를 곱한 시가총액은 작년말의 357조원에서 폐장일인 26일 현재는 217조원으로 250조원이나 감소했다. 이만큼의 많은 돈이 허공으로 사라져 버린 것이다.

▶ 금융·기업구조조정 한파

금융ㆍ기업 구조조정의 한파가 거세게 몰아닥친 한 해 였다. 국민ㆍ주택은행이 공식적으로 합병을 발표했고 한빛ㆍ평화은행 등은 공적자금을 수혈 받은뒤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된다. 이 과정에서 국민ㆍ주택은행이 장기 파업에 들어가는 등 노사정간 대립에 따른 진통도 적지 않았다.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11ㆍ3 부실 기업 퇴출 조치'로 동아건설과 삼성상용차 등 52개 기업이 법정관리 또는 퇴출당했다. 지난 98년 6월 52개 부실기업을 퇴출시킨 1차 조치때 보다 강도나 판정절차 면에서 설득력과 투명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1차 퇴출조치가 금감위에 의해 주도됐다면 이번 2차 퇴출은 채권단의 자율결정에 의해 진행된 것도 특징이다.

▶ 잇단 금융스캔들

대형 금융스캔들이 잇달아 발생, 허술한 금융감독시스템에 경종을 울렸다. 10월 정현준 사건이 터진 이후 한달 만에 진승현 게이트가 불거졌다.

대주주 불법대출이 적발됐으며 주가조작과 정ㆍ관계 로비의혹이 연이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20~30대 젊은이가 어떻게 수천억원의 자금을 제도 금융권의 아무런 검증과정도 없이 동원할 수 있었느냐는 의구심이 일었지만 검찰 수사에서도 모든 의혹이 해소되지는 못했다.

이들 사건은 잘못된 벤처기업 문화가 백일하에 드러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은 아크월드 대표 박해룡ㆍ박현룡 형제의 466억원 규모 불법대출 사건으로 매듭지워졌지만, 대출 보증 외압설은 결국 박지원 장관의 사퇴 등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 IMT-2000 사업자 선정

정보통신부는 지난 12월15일 SK, 한국통신, LG 등 3개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한 결과 SK 및 한통을 비동기식 IMT-2000 사업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하나로통신 주도하의 한국IMT-2000은 동기식 사업권을 얻는데 실패했다.

SK와 한통은 비동기 사업권 획득에 힘입어 차세대 이동통신을 주도할 수 있는 카드를 확보했다. SK와 한통은 국민주 공모 등을 거쳐 오는 3월중 IMT 사업을 위한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다.

반면 LG는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함에 따라 통신업에 대한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할 형편이다. LG는 현재 사업자 선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비동기 사업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이 같은 LG의 입장은 '동기 및 비동기 사업의 균형 발전'이라는 정통부의 정책 목표와 엇갈려 상당한 마찰음을 낼 것으로 보인다.

▶ 벤처 열풍과 붕괴

'3월10일 283.44 12월26일 52.58'

올 한해 벤처열풍과 붕괴를 그대로 보여주는 코스닥 지수다.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벤처투자로 대박을 터뜨린 투자가와 벤처기업인이 탄생, 부러움과 질투(?)를 한 몸에 받았다.

그러나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코스닥 지수는 연일 하한가를 기록, 다섯토막난 투자가와 경영위기에 직면한 벤처기업이 속출했다. 벤처캐피털도 마치 마른 풀밭에 불이 붙던 것처럼 생겨났다가 다 타고 흔적조차 없어질 형국이다.

지난해말 87개에 불과했던 것이 11월말 148개로 늘었지만 현재 상당부문은 자산규모의 30~40%를 할인해 M&A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는 상태다.

벤처기업수도 11월말 9,331개사를 돌파해 지난해보다 두배이상 늘었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월평균 지정건수가 300개사 이하로 줄었다.

▶ 대우車 매각실패와 부도

지난해 워크아웃 이후에도 구조조정을 등한시한 채 '매각협상'에만 매달리다 지난 11월8일 부도가 났다.

정부와 채권단, 회사측은 특별한 대안장치 없이 포드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가 지난 9월 포드측이 전격적으로 협상의사를 철회하면서 부도 회오리에 휘말리게 된다. 국민경제에 커다란 짐이 된 것.

부도 과정에서 극단적인 대립을 보인 노사는 부도 후 여론에 밀려 지난 11월 말 법정관리개시결정을 앞두고 '인력조정 원칙동의'에는 합의했으나 구조조정 방법을 놓고 극심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법원은 2개월가량 대우차에 대한 정밀실사를 통해 오는 2월께 존속가치와 청산가치를 판명할 예정이다.

채권단과 회사측은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한 해외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어느 것 하나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미국 제너널모터스(GM)는 채권단의 협상 표명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식 입장을 계속 늦추고 있어 '제2의 포드'사태가 재발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제기된다.

▶ 의료계 파업등 집단 이기주의

국민의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선진수준의 의료보험 실현을 목표로 지난 37년간 지속 되어온 의료관행을 타파하는 혁신적인 의료분업이 지난 7월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의료계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5개월 동안 5차례 이상 파업, 병ㆍ의원 진료가 마비돼 국민들이 극심한 불편에 시달리기도 했다.

또 의료계와 약계가 서로 대립, 자신들의 몫을 챙기는 동안 의료보험 수가 등 국민들의 부담은 더욱 늘었다.

이와 함께 민항기 조종사나 대학 교수들까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노조를 만드는 등 지단 이기주의 현상이 상류층까지 번지기도 했다.

또 쓰레기 소각장 등 혐오시설을 자기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게 지역의 님비현상도 극에 달했다.

▶ 현대 '왕자의 난'과 유동성 위기

2000년 벽두부터 정몽구ㆍ몽헌 회장이 현대의 후계 구도에 대한 주도권을 놓고 '대권'경쟁을 벌였다.

왕자의 난은 3월에 이익치 현대증권 회장의 경질을 시작으로 5월에 3부자 동반퇴진, 현대투신 자금난, 자동차 계열분리, 현대건설 유동성 위기 등으로 이어졌다.

형제가 다투는 사이에 시장에서 현대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져 신용평가기관들이 현대계열사들에 대한 신용등급을 낮추고 금융기관이 자금회수에 들어가자 국내 최대 건설사인 현대건설이 휘청거렸다. 동시에 나라 경제에도 암운이 드리워 졌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현대사태도 반전됐다.

정몽헌 회장은 결국 11월16일 정몽구 회장을 찾아가 고개를 숙이고 도움을 요청하고 건설의 5번째 자구안이 발표됐다.

이에 따라 왕자의 난과 유동성 위기는 외견상으로는 봉합됐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자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 남북정상회담·DJ 노벨평화상

올해 최대 뉴스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실현된 남북정상회담과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들 수 있다.

김 대통령은 지난 6월 13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극적으로 만난 뒤 정상회담을 갖고 6ㆍ15 남북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남북정상은 한반도 평화ㆍ협력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전쟁재발 방지와 경제협력 촉진 등 구체적인 실천사항에 합의, 남북관계 진전에 큰 획을 그었다.

집권 후 햇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김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뒤 지구상 마지막 냉전지대인 한반도에서 평화와 화해협력의 새로운 역사를 이룩한 공로 등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김 대통령은 노벨평화상 수상 연설을 통해 "노벨상은 영광인 동시에 무한한 책임의 시작" 이라며 "나머지 인생을 한국과 세계의 인권, 평화, 우리 민족의 화해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 신용카드 대중화시대 활짝

올해 신용카드시장은 국세청을 비롯한 정부의 지원책 등에 힘입어 사상 최대의 이용실적을 기록, 카드 대중화시대가 활짝 열렸다.

올들어 카드 이용액은 무려 200조원대. 지난해의 90조원에 비해 두 배 이상 급팽창했으며 카드사도 덩달아 호황을 누렸다.

카드 발급건수도 4,774만장에 달해 경제활동인구 1인당 2.15장 꼴로 카드를 보유하고 있다. 소득 공제, 복권제 도입 등 국세청의 카드 활성화 조치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제는 슈퍼나 구멍가게에서도 카드를 받을 정도로 소액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카드가 일상생활 속으로 깊숙이 침투한 셈이다.

하지만 과도한 현금서비스 이용이나 소홀한 고객 서비스, 카드관련 범죄 급증 등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신용사회의 과제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