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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일몰도래 55개 비과세·감면제도 상당부분 연장될듯 자녀수 따라 공제확대 추진…세제개편안 내달하순 확정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ㆍ감면 중 상당 부분 연장되고 자녀 수에 따라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8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6년 세제개편안’을 다음달 중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하순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세원투명성을 위한 제도 마련, 비과세ㆍ감면제도 폐지 등은 다음달 중순에 별도의 공청회를 열어 내용을 확정한 뒤 세제개편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세제개편안처리 일정이 확정되면서 관심은 당초 중장기조세개혁 초안에 마련됐던 단기과제의 반영 수위와 비과세ㆍ감면 제도의 일몰연장 법안에 쏠리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저항이 심한 세율인상이나 세목 신설은 하지 않되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세금제도 개편과 탈루된 세금을 추적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제제도 축소 등을 핵심으로 한 단기과제의 반영수위는 낮고 오히려 공제확대 쪽에 더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이는 5ㆍ31 지방선거 패배 이후 여권이 사실상 ‘감세’로 전략을 수정한데다 공제축소 등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영화펀드에 대한 공제확대, 놀이방 등 육아시설에 대한 지원확대 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정부가 올해 초 중장기조세개혁초안에서 중장기적으로 62개 항목의 세제를 개편, 이 가운데 43개 과제에 대한 세제개편작업을 올해부터 진행하기로 한 것과는 대비된다. 단기과제에는 ▦1ㆍ2인 가구 추가 공제 폐지 ▦기초생활필수품의 일부에 대한 부가세 면세 폐지 ▦자영업자 신용카드 세액공제 축소 등 상당한 논란을 일으킬 제도 등이 포함됐었다. 다만 1ㆍ2인 가구 추가 소득공제의 경우 저출산ㆍ고령화 대책과도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자녀별 공제확대 방향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의 한 고위관계자도 “1ㆍ2인 가구 추가소득공제의 경우 다자녀에게 공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게 순리에 맞다”고 말했다. 일몰이 도래하는 55개 비과세ㆍ감면제도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상당 부분 연기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서 연장추진으로 밝혀진 것만 9개에 달하고 있다. 더구나 추가로 비과세ㆍ감면되는 법안도 12개에 달하고 있어 세제개편안은 연초와는 다른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저출산ㆍ고령화를 위한 재원 마련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공제축소 등을 통해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다”며 현재의 분위기를 전했다. 입력시간 : 2006/07/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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