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소득불평등 개선보다 빈곤해소가 우선"

참여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은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기 보다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빈곤 해소에 우선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발간한 '취약계층 보호정책의 방향과 연구' 보고서에서 외환위기 이후 빈곤계층과 차상위 계층으로 정의되는 이른바 '취약계층'이 확대되고 있다며 중장기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경준 KDI 연구위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지난 96년 0.29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중간수준이었으나 외환위기 후인 2000년에는 0.358로 멕시코, 미국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았다.

지니계수란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는가를 나타내는 수치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함을 뜻한다.

보고서는 이같은 불평등한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전반적인 소득불평등을 줄이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는 이상적인 소득불평등 정도를 설정하는 문제와 함께 경제성장과의 상충관계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빈곤을 줄이는 것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바람직하고 동시에 소득분배 개선효과도 노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빈곤을 줄이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며 시장메커니즘을 활성화함으로써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노동부로 이원화돼 있는 자활산업의 운영을효율화할 필요가 있으며 단기처방이 아닌 안정적인 일자리 공급이 정책에 반영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해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동시에조기 재취직수당 등 효율성이 낮은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등 각종 법적, 제도적 제한을 완화하고, 기업도 사회적 투자 차원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에 나서야한다고 덧붙였다.

유경준 연구위원은 "현정부의 경제정책은 노사관계와 소득분배에 집중돼 있다"며 "실제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자체의 안정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