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亞정부, 경제개입 늘어나"

09/21(월) 10:38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국가들이 금융위기를 실감하면서 경제에 대한 역내 각국 정부의 개입이 늘어나고 국영기업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다고 정치경제 위험 자문회사인 PERC가 지적했다.

PERC는 주말 보고서에서 아시아 금융위기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인도네시아, 태국 및 한국 등에서 국가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국가와 국영 회사들의 역할이 내부 붕괴를 겪고 있는 국내 민간분야가 남긴 공백의 큰 부분을 채우고 있는 것같다"고 말했다.

이들 국가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 또는 국제채권단이 제의한 전략에 따라 경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 법규의 처리지연으로 지장을 받고 있는데 PERC는 이같은 현실이 "이들 국가에서 급격한 구조재조정에 대한 반대가 계속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PERC는 또한 한국 등 3개국 보다 금융위기의 영향을 덜 받은 중국, 홍콩, 싱가포르 및 타이완(臺灣) 등에서도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고지적했다. 홍콩은 지난 8월 사상 처음으로 주식시장에 대규모로 개입, 외국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었다.

PERC는 이밖에 조사 결과, 업계는 아시아 11개국중 8개국에서 국영기업 및 카르텔의 존재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고 전하고 중국은 국유기업들을 보다 강하고 경쟁력있게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는 정치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카르텔을 지원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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