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처리 또 뒷전

정간법 개정·공적자금 국조놓고 논란국회에 계류된 각종 법안 처리가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14일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방미와 미국 부시 행정부 대북강경책간 연관성, 북미갈등의 원만한 해결을 촉구하는 국회차원의 결의문 채택, 신문사 편집위원회 구성 의무화 및 경영자료 정부신고 등을 내용으로 한 정기간행물 등록법 개정안 국회 제출문제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특히 여야가 공적자금 국정조사 실시에 대해 줄다리기만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13일 "지난해 말까지 공적자금 미회수율이 76.9%로 공적자금 조성에 따른 국민부담이 100조원이 넘는다"고 주장해 공적자금이 또다시 정치쟁점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통일ㆍ외교ㆍ통상위와 문화광광위에 계류된 남북협력기금법ㆍ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처리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또 당장 공적자금 조성을 위해 발행된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만기가 3월부터 돌아오기 때문에 늦어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하는 올해 만기도래 예보채 차환발행 동의안의 처리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남북교류협력법안은 정부가 남북협력기금 집행시 기금운용계획에 미리 잡혀 있지 않은 항목에 대해 일정금액 이상 지출할 경우 국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과 공무원만으로 구성돼 있는 남북교류협력협의회에 정당 추천인사를 포함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최근 금강산관광사업 등 정부의 주요 대북사업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이 두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으나 민주당은 정부의 기금운용 및 대북사업 권한을 지나치게 위축시킨다며 반대하고 있다.

방송법안은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이 자당의 추천 몫을 늘리기 위해 제안한 것으로 방송위원 9인 전원을 국회 의석비율에 따라 선정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 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5일부터 이틀간 국회 재경위 소위심사가 예정된 은행법 개정안을 비롯해 여야간 입장차이가 크거나 이해집단의 반발이 거센 만큼 쟁점이 많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ㆍ금융이용자보호법안ㆍ철도민영화법안ㆍ주공과 토공 통합법안 등의 처리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매듭지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