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 유지·보수업무, 철도공사로 일원화

철도청과 철도시설공단이 업무관할을 놓고 논란을 빚어온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업무가 철도청(공사)으로 일원화될 전망이다.

10일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철도청, 철도시설공단 대표들이 참석한 관계기관 회의에서 내년에 철도청이 공사로 전환되면 건교부가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업무 계획을 수립해, 철도공사에 직접 위탁하기로 확정했다.

이로써 철도청은 철도시설공단을 거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당초에는 `철도산업 구조개혁 기본계획'(2004.6.14)에 따라 철도시설공단이 건교부 대행으로 유지.보수 계획을 세워 철도공사에 위탁하기로 했었다.

시설물 개량업무도 철도시설공단이 선택적으로 철도공사에 위탁할 수 있게 했던것을 철도공사에 일괄 위탁하도록 관련 업무지침을 바꾸기로 했다.

당초 철도시설공단이 맡기로 했던 철도시설물 안전진단 업무도 효율성과 열차안전운행 등을 고려, 열차를 운영하는 철도공사에 위탁키로 했다.

이밖에 정차장 선로 배선 승인과 신호, 선로간 통합관리를 위한 연동도표 작성업무 등도 건교부가 결정하는 것으로 최종 조정됐다.

아울러 철도공사-시설공단 업무협의 지연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체를구성하고 이견이 있을 때는 건교부가 신속히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철도청 관계자는 "철도청의 공사화 방침 이후에도 민영화를 전제로 한 구조개혁을 추진하다보니 철도운영과 밀접한 유지.보수 업무를 무리하게 시설공단 책임 아래두게된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업무주체간 혼란이 해소돼 시설관리가 효율적으로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업무지침 변경에 대해서는 철도시설공단 노조 등의 큰 반발도 예상된다.

철도시설공단 설립(2004.1) 이전에 이미 기본계획(2001.12)으로 철도시설 유지.보수 계획 업무를 공단의 권한으로 규정한 데다 운영회사인 철도공사가 개량사업까지 시행할 경우 인력감축 등 제2의 구조조정이 불어닥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설공단노조 김종수 위원장은 "이번 방침은 철도운영자는 시설투자 및 시설물유지.보수 부담에서 벗어나 운영부문에만 전념토록 해 경영개선을 꾀한다는 구조개혁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공단 직원들의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시설 유지.보수 업무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업무 지침을 변경키로 했다"며 "철도공사 설립 후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 개선할 것은 개선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단직원들이 우려하는 시설개량 업무도 연간 2천억원 수준에불과해 수조원에 달하는 시설공단의 예산 규모에 비춰볼 때 업무 축소 등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라고 덧붙였다.

(대전=연합뉴스) 윤석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