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9월 법안제출전 보완'

"종합부동산세 9월 법안제출전 보완" 재경부 산하 부동산정책 총괄 기획단도 설치 • 부동산 정책 전환하나 정부는 급속하게 냉각되고 있는 건설경기의 연착륙을 돕고 ‘조세저항’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보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구난방으로 진행되는 부동산정책을 전체적인 경제상황 속에서 점검, 조정할 수 있도록 재경부 산하에 부동산정책을 총괄하는 기획단을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첫 부동산정책 분과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종합부동산세제 도입 등 보유세 개편은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 전 그동안 공청회에서 제기됐던 문제점과 시행과정에서 예측되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강구하고 그 과세대상 및 세부담 정도를 국민들이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조윤제 대통령 경제보좌관이 밝혔다. 조 보좌관은 “보유세제와 거래세제 조정이 없었느냐”는 질문에 “종전에 정부가 추진해왔던 방향대로 보유세의 비중을 높이고 거래세의 비중을 낮춘다는 큰 방향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표적 거래세인 취득ㆍ등록세를 먼저 낮추되 양도소득세는 시장상황에 따라 조정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노 대통령은 또 “부동산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부동산정책 분과위를 구성했다”며 “분과위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기획단을 재경부에 설치, 부동산 관련 정책을 총괄하라”고 당부했다. 이 기획단은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이끌게 되며 재정경제ㆍ행정자치ㆍ건설교통ㆍ금융감독위원회 인사들이 참여해 정부 각 부처로 나눠져 있는 부동산 관련 국세ㆍ지방세를 비롯한 세제와 금융, 수요 및 공급 등 부동산정책을 조율하게 된다. 노 대통령은 특히 “앞으로 부동산정책을 수립해나가는 데 있어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데이터베이스 등 기본적인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면서 “현재의 부동산 관련 통계를 재정비하고 주택에 대한 수요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각종 정책수립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책효과를 사전에 검증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보좌관은 “부동산정책 분과위는 기획단을 통해 보고된 내용을 토대로 거시적 관점에서부터 세밀한 정책수단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검증하는 기구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동산정책 분과위 민간자문위원으로 김중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김성태 청주대 경제학과 교수, 최흥식 금융연구원장, 최용선 조세연구원장, 이규방 국토연구원장 등이 위촉됐다. 구동본 기자 dbkoo@sed.co.kr 입력시간 : 2004-08-11 2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