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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신관치시대] 무늬만 '시장 자율' 정부 금융위기 이후 시장개입 노골화… 금융권 '속앓이'외환 실무자들 과천 불러 정례적 회의현실 외면한채 부실채 비율 인하 압박녹색금융등 정부 어젠다에 강제 동원당초 취지와 어긋나 부작용 우려도 커 최형욱기자 choihuk@sed.co.kr문승관기자 skmoo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은행과 대기업 외환 담당자들을 정례적으로 과천에 부른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국내외 금융시장의 현황과 위기 요인을 파악한다며 국내 은행과 외국계 투자은행(IB), 대기업 자금 담당자들과의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한 데 대해 한 시중은행 임원의 푸념이다. 그는 "결국 은행과 기업들의 자금조달 상황을 정부가 감시하겠다는 의도"라며 "금융위기도 어느 정도 진정됐는데 정부의 시장개입이나 규제강화는 고착화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신관치 부활에 볼멘소리=금융권은 금융위기 이후에도 정부 개입이 노골화되는 데 대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정부가 일종의 전시상황에서나 유용했던 단기 규제책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환시장에 대한 직간접적인 규제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최근 환율하락 압력을 낮추기 위해 공기업과 은행권의 해외 외화차입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조선업체에 환헤지(환율변동 위험회피)용 선물환 매도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도 최근 국내 시중은행과 외국계 은행 등 7개 은행의 외화자금 조달과 운용에 대한 공동검사에 착수했다. 은행권은 금융감독당국이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부실채권 비율을 연말까지 대폭 낮추도록 유도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더블딥 가능성 등에 대비해 경영 건전성을 높이고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겠다는 뜻은 이해한다"면서도 "문제는 현실과 동떨어진 일방적인 처리 목표"라고 말했다. 오는 11월 은행들이 부실채권을 쏟아내면 공급과잉으로 제 가격을 받을 수 없는데다 무리하게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차주와의 법적인 소송, 일부 중소기업 도산 등의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게 은행권의 시각이다. ◇이명박(MB) 정부 어젠다에 금융권 동원=특히 금융권은 '녹색' '서민' 등 이명박 정부의 어젠다 달성에 '총알받이'로 내몰리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 정책이 시장 자율을 무시하고 실적 채우기에만 급급하다 보니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현재 펀드를 제외한 금융권의 녹색금융상품 취급 규모는 모두 42개, 4조4,00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는 녹색 상품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것도 상당수를 차지했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솔직히 녹색상품의 기준을 모르겠다"며 "정부 독려에 못 이겨 자의적으로 '녹색'으로 포장한 것들이 많다"고 털어놓았다. 이 같은 밀어붙이기 정책 탓에 녹색금융이 '눈먼 돈'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이성남 민주당 의원은 19일 "녹색자금이 일부 대기업들에 저금리 혜택을 주거나 녹색과는 무관한 기업의 사업자금용으로 쓰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산업은행이 9월19일 현재 녹색산업육성펀드 명목으로 지원한 7,215억원 가운데 6,000억원이 대기업에 돌아갔다. 이 때문에 녹색 금융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정부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구정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은 정부가 지정한 녹색 프로젝트에 은행이 대출해주도록 하고 있다"며 "네덜란드처럼 은행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계는 정부가 희망홀씨대출ㆍ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지원을 독려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속으로 불만을 삭이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정부안대로 하면 희망홀씨대출을 받는 사람들보다 신용등급이 높은 대출자들이 오히려 금리를 더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근본적으로 시중은행에 압력을 넣은 단기 처방이 아니라 저축은행ㆍ상호신용금고 등 기존의 서민 금융기관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게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개입만 있고 책임은 없다"=더 큰 문제는 최근의 신관치는 개입만 있고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가 '사실상 개입'하면서도 '시장 자율'로 포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5월 채권은행들은 45개 주채무계열에 대한 재무평가를 진행해 14개 기업집단에 '불합격' 평가를 내렸지만 재무구조개선약정(MOU)을 체결한 곳은 9곳에 그쳤다. 이에 대해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MOU를 맺는 과정에 상당히 불투명한 측면이 많다"며 "(대기업 구조조정이) 감독 당국과 해당 그룹 사이 물밑협상을 통해 이뤄진 측면이 없지 않다"고 비판했다. 금융감독당국으로는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론에서 피해갈 여지가 생긴 셈이다. 황영기 전 우리은행장에 대한 중징계도 마찬가지 사례다. 기획재정부와 금감원 등은 글로벌 투자은행(IB) 육성을 독려하는 와중에 황 전 행장의 파생상품 투자 손실이 발생했는데 책임론을 외면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도 "대주주라고 해서 우리은행 경영에 미주알고주알 간섭하면 바로 '관치경영' 등의 지적이 나온다"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반면 황 전 회장에 대해서는 경영실패를 이유로 금융계에서 아예 퇴출시켜 적정성ㆍ형평성 논란과 함께 금융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 금융당국은 최근 우리은행의 블랙스톤 투자 참여에도 제동을 걸어 수년 전 해외진출을 독려했던 때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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