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ㆍ사법부도 신행정수도 이전

정부는 내년말 확정 예정인 신행정 수도에 국회와 사법부까지도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부지 선정과 조성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국회와 사법부의 이전은 전적으로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판단에 달려있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등 3부가 모두 신행정수도로 이전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대통령 직속 청와대 신행정수도기획단(단장 권오규 정책수석)은 6일 노무현 대통령과 4당 정책위의장, 국회 건설교통위 원장 및 여야 간사, 관계 부처 장관 등이 모두 참석하는 국정과제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중간 연구용역보고서를 보고할 계획이다. 기획단 관계자는 “입법부와 사법부가 신행정수도로 이전할 지는 자체적인 판단에 맡기되 정부는 이와 상관없이 3부가 모두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이전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획단은 신행정수도 규모를 당초 2,000만평규모로 잡았으나 대법원과 각종 위원회등 이전대상 기관이 늘어나면서 300만평정도가 많은 2,300만평으로 변경됐다”고 덧붙였다.

<박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