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퇴장, 한국은행들 신뢰성에 타격" 美블룸버그

"김정태 국민은행장의 퇴장은 57세인 김 행장 개인은 물론 한국의 취약한 은행시스템의 신뢰성에 타격을 가하는 일이 될 것이다"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 칼럼니스트인 앤디 머커지가 국민은행 회계위반에 따른 금융감독당국의 김 행장 중징계 방침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내린 결론이다.

재경부의 산하기관으로 국민은행을 경영할 수 없다는 김 행장의 확고한 소신이 주주들의 존경을 샀고, 이로 인해 일부 주주는 정부관리들에게 금감원 결정 취소를 탄원하는 서신을 쓸 정도가 됐다고 머커지는 지적했다.

그는 금감원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클린 마켓"이라면 더 나은 회계규정을 입안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불분명한 회계기준에 대한 세무당국의 조언을 따른김 행장을 왜 해고해야 하는지를 반문했다. 또 그러한 과정에서 세금을 덜 내게 됐다면 이는 `탈세'(evasion)가 아니라 `세금모면하기'(tax avoidance)라고 말했다.

결국 해석의 문제라는 얘기다.

그는 한국의 `관치금융' 역사를 거론하며 김 행장의 도전이 금융산업에 대해 손을 떼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정부를 당혹스럽게 만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관치금융에 대해서도 1997-98년의 아시아 금융위기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정부의 간섭이 시간을 두고 사라졌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당시 정부는 부실은행에 161조원(1천400억 달러)의 공적자금을 쏟아부었다.

2000년엔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세금공제혜택, 복권 등 갖가지 소비진흥책을 펴다 이듬해 소비의 `버블'이 붕괴되면서 은행과 카드회사들이 몽땅 적자로 돌아서는 사태를 맞았다.

이 사이에 국민카드를 은행에 합병시켜 카드위기를 극복한 김 행장은 지난해 인도네시아 은행 지분 52% 인수에 이어 다른 아시아 국가 은행들에 대한 투자계획으로 한국경제에 대한 국민은행의 의존을 줄이는 것으로 돌파구를 찾으려 했다.

전략적으로 위기탈출의 또다른 해법은 바로 정부와 재벌의 간섭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김 행장의 능력이었고 이는 그를 특별하게 만들었다고 머커지는 말했다.

김 행장은 2001년 하이닉스 반도체 사태와 관련해 정부 주도 구제계획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한데 이어 2004년 1월 LG카드 사태 때는 정부와 힘있는 LG그룹을 상대로 힘겨운 협상을 통해 국민은행의 부담을 예측치보다 줄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지시보다 주주들의 이익을 앞세운 김 행장이 결국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머커지는 주장한다.

"이번 사례(김 행장 중징계)는 정부가 국민은행에 대한 영향력을 잃고 싶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고려대 장하성 교수의 발언에 이어, "금감원이 엄청난 체면의 손실없이 중징계 결정을 번복하기 어려울 것"이란 CLSA의 금융분석가 앤드루 레이놀즈의 언급을 소개하는 대목에서 이번 사태를 보는 머커지의 시각이 압축돼 있다.

(서울 블룸버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