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 어려워 진다

전기요금,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산정방식이 엄격해져 인상하기가 이전보다 어려워진다. 재정경제부는 27일 공공요금 관리와 변화된 공기업의 경영환경 등을 감안해 공공요금 산정방식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다음달까지 개선안을 마련, 시행시기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공공요금을 결정할 때 이전까지는 인건비와 원재료비 등이 주로 감안됐지만 앞으로는 인건비, 원재료비 등 서비스 생산에 직접 들어가는 비용 뿐만 아니라 공기업의 경영상황 등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라고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선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러한 방향으로 공공요금 산정방식이 바뀌면 인건비와 원재료비 등이 올라 공공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공기업의 경영상황이 좋을 경우에는 공공요금인상폭이 이전보다 커지지 않게 된다. 이번 산정방식 개선작업의 대상은 전기요금, 우편요금, 시외버스요금, 고속도로통행료, 전화요금, 고속철도(KTX) 요금, TV 시청료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18가지공공요금이다.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의 산정기준이 바뀌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들도 이를 준용할 수 있어 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12개 공공요금 산정방식도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