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또 '손'대나

참여정부의 핵심 재벌개혁 방안인 공정거래법이 또다시 ‘칼질’당할 위기에 처했다. 여권 일부에서 출자총액규제의 폐지(완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데다 재정경제부 등 정부부처 일부에서도 ‘기업의 투자의욕 고취’를 명분으로 법안 손질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당초 지난달 임시국회에 공정거래법을 올리려다 법안심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짐에 따라 이달 23일부터 열리는 8월 임시국회로 넘긴 상황. 국회 설득작업을 진행 중이며 관련 법안의 시행일정에 문제가 생길 것을 감안해 시행령 작업까지 병행하고 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국회에서 정무위 심사를 거쳐 법사위에 회부할 방침이며 물리적으로 시간이 짧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는 정기국회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행시기는 당초 11월1일에서 내년 초로 다소 늦춰질 공산이 커졌다. 문제는 일정상 차질뿐 아니라 법안 자체가 다시 한번 손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여권 내에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화한다고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보지 않는다”(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는 제도 존속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지만 완화론자들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여당측은 일단 부인했지만 출자총액제를 폐지하거나 출자한도를 현 25%에서 40%로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심도 깊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일각에서는 아울러 재벌 금융계열사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도 도입시기를 늦추거나 의결권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다. 경기침체가 깊어지자 공정거래법이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뿌리뽑는 대표적인 장애물로 다시 떠오른 것이다. 여당뿐 아니다. 경기를 부양하는 게 급한 재경부도 공정거래법을 손질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재경부 관계자는 “아직 당과 상의한 것은 없고 공정위의 반발도 불가피하겠지만 움츠러든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펴도록 정책을 맞춰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당이 오랜만에 정신차린 소리를 한 것 같다”(재경부 간부)는 소리도 나왔다. 여당과 정부측의 이 같은 움직임에 맞춰 재계의 목소리도 한층 높아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9일 열린우리당이 경제 관련국회 3개 특위의 향후 활동방향과 관련, 출자총액제를 존속시키기로 한 데 대해 “알맹이 빠진 반쪽짜리 대책”이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물론 공정위측은 이 같은 움직임들에 대해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며 배수진을 친 상황이다. 부처간 조율과 당정협의 등을 통해 이미 상당 부분 제도를 수정해 ‘누더기’가 된 것이나 진배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출자총액제 등을 추가로 손질할 경우 공정위를 사실상 무장해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배어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임시국회를 앞두고 당정은 물론 재계와 시민단체간에 공정거래법을 둘러싼 논쟁이 절정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일단 대세는 완화 쪽으로 흘러가는 모습이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김현수기자 hskim@sed.co.kr 현상경기자 hsk@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