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주목받는 부산 APEC정상회의

전세계 주목받는 부산 APEC정상회의 '최대화두' 북핵해법.한반도 평화문제 향배 주목 관련기사 • 2005 APEC 정상회의 통상분야 현안 11월 18∼19일 부산에서 진행될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APEC이 1993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역내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아래 공식 출범해 10여년이 흘렀지만, 이번 부산 APEC 정상회의가 새삼 주목받는 것은 한반도의 운명과 관련해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부산 APEC 정상회의는 고유의 경제.통상 분야에서 더 나아가 반부패.지식재산권 보호.중소기업 지원.조류독감 확산 방지대책 등을 협의할 뿐아니라, 북핵 문제의 해법과 맞물려 한반도의 냉전해체와 평화체제 구축, 동북아 평화와 안정이라는역내의 최대 화두에 대한 거대 담론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다. 회원국은 아시아와 태평양 연안의 21개국이지만 주최국인 한국을 필두로 미국,중국, 일본, 러시아 등 6자회담 관련 5개국이 그 주축이어서 정상회의에서는 자연스럽게 북핵 해법,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점쳐진다. 2단계 제4차 6자회담에서 `9.19 북핵 공동성명'의 채택으로 북한의 핵포기와 상응조치라는 원칙과 해법이 마련된 점을 감안할 때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는 `정상차원'에서 그 성과를 승인하는 동시에,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을위한 공감대를 마련하지 않겠느냐는 다소 낙관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2002년 10월 이른 바 제2차 북핵위기 이후 35개월 간의 산고끝에 2단계 제4차 6자회담을 통해 공동성명 채택이라는 성과를 이뤘다면 APEC 정상회의는 지구상의 유일한 냉전의 섬의 구조를 평화체제로 재구성하는 한반도 평화 전략이 구체화되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것인 셈이다. 무엇보다 이번 부산 APEC 정상회의에서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확인하고 한반도 냉전구도의 해체를 국제적으로 선언한다면 정부의 한반도 평화전략은 그야말로꿈이 아닌 현실로 넘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 정부는 당초 북한을 옵서버로 참석시킨 가운데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자간 정상회담을 한때 구상하기도 했으나, 이를 위한 현실적인 여건이 갖춰지지 못함에 따라 북한을 초청하는 것을 결국 포기하게 됐다.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은 올 1월30일 다보스 포럼 연설에서 그 구상을 밝히고, 그 당시 "북한 지도자가 참석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그는 지난 달 22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국정감사장에서도 "6자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북한이 APEC 정상회의에 옵서버로 참석할 수 있는 지에 관해 회원국의 의사를 타진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의 참여를 희망했다. 그러나 북한이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한.미.일.중.러 5개국간에 별도의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그 나름대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APEC 정상회의를 전후로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 중국의 후진타오(胡錦濤) 주석 등과 별도의 정상회담을 준비 중이며, 이 자리를 통해 공동성명에 명시된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한 당사국간 협상을 출범시키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정부는 특히 부시 미 대통령에게는 보다 `전향적인' 대북 정책을 요청하는 한편후 주석에게는 더 적극적인 북한 설득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노력을 통해 APEC 정상회의에서 5개국 정상간에 한반도 평화 메시지가 도출될 경우 앞으로 북핵 해결 노력에 더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난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2일 "부산 APEC 정상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성과를 거두려면 이에 앞서 11월초에 베이징에서 진행될 제5차 6자회담에서 북핵 문제에 관한구체적인 로드맵(이행계획)이 합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부산 APEC 정상회의는 `9.19 공동성명'이라는 `공약 대 공약'의 채택 이후`행동 대 행동'으로 나가느냐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적 시기와 맞물려 있다. 북핵 6자회담이 작년 6월 제3차 회담이후 1년여 표류하면서 6자회담 틀의 붕괴로 이어질 시점에서 제4차 회담이 지난 8월과 9월 1,2단계로 나눠 모두 20일간 열렸고 `공약 대 공약'인 한반도 비핵화 합의를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을 이끌어냈으나이행방안 합의라는 훨씬 더 어려운 과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APEC 정상회의 전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후 주석의 방북 가능성을 점치고 있으며, 북일관계의 급진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북한과 일본은 지난 달 13일부터 일주일간 열린 2단계 제4차 6자회담에서 다섯차례에 걸친 공식, 비공식 접촉을 가졌으며, 정부간 협의를 지속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인지 일각에서는 APEC 정상회의를 전후로 한 각종 대북 설득이 성과를거둘 경우 내년 상반기에는 남북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평화포럼이 구체화할 것이라는 낙관론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비관론도 만만치 않다. `9.19 공동성명' 채택 직후 비공개 회의에서 미국은 사실상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 주장을 재확인했는 가 하면, 이튿 날 북한은 `선경수로 제공, 후 NPT(핵무기비확산조약) 복귀' 주장을 하는 등 북미 양국이 여전히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고, 시간이 갈수록 미일 양국에서는 6자회담 회의론이 세를얻어가고 있는 듯이 보이는 게 비관론의 배경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낙관도 비관도 불허한다"며 "향후 북핵 5차 6자회담과APEC 정상회의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입력시간 : 2005/10/12 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