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법안처리 장기화 불가피

여야 양대선거 의식 "파업 자제" 원론만 되풀이

정치권이 철도와 발전 분야 등 '공기업 민영화'라는 원론에 찬성하면서도 양대선거를 의식한 눈치보기에 급급해 민영화 관련 법안 처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여야는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대책마련은 뒷전이고 '파업을 자제해야 한다'라는 원론적인 주장만 일삼아 정치권이 시민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다. 특히 철도 민영화와 관련, 당정은 물론 여당 내 의견도 일치하지 않아 파국이 장기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정치권이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 눈치를 보는 이유는 간단하다.

민영화 과정에서 겪어야 할 진통이 적지 않은데다 그 파장이 대선에 어떤 식으로든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철도노조원은 2만5,000여명, 발전 분야 노조원은 5,500여명, 가스 분야 노조원은 1,800여명 등 3만2,000여명이 된다. 여기에 친척이나 가족 등을 포함하면 상당한 표가 이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정치권이 부담스러운 것도 이 때문이다. 철도청 민영화 관련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해당 상임위인 국회 건설교통위에는 아직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이 같은 부담을 덜기 위해 정치권은 파행을 거듭하다가 26일 가까스로 문을 열어 뒷북을 쳤다는 비난여론이 가중되고 있다.

이날 국회 건설교통위에서 여야의원들은 민영화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기보다는 보완책 마련을 주문하고 정부의 민영화 추진이 '졸속'이라고 비판해 정부측에 책임 떠넘기기에 주력했다.

임인배 한나라당 의원은 "철도노조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바람직한 구조개혁 방안에 대한 국민공감대를 형성한 뒤 관련법 정비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민영화 법안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국회차원의 '철도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양정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