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흥청망청 “과소비천국”(적자경제 이대론 안된다)

◎수입상 폭리·불로소득 등 세정강화 시급올들어 지난9월까지 위스키는 2천6백62만병(7백㎖기준)이 팔렸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판매량보다 5백15만병(24%)이나 늘어난 규모다.

특히 12년 이상 된 고급 수입위스키가 1천4백9만병이나 팔려 전년동기(6백17만병)보다 2배 이상 늘어난 반면 12년 미만의 일반 위스키 판매량은 전년동기(1천5백30만병)보다 2백77만병이나 줄어든 1천2백53만병에 그쳤다.

고급 위스키 소비가 늘어나면서 전액 수입에 의존하는 위스키의 수입금액도 올들어 10월까지 1억5천3백20만달러(약 1천1백20억원)로 전년동기대비 55.8%나 증가했다.

반면 소주 판매량은 7.7% 증가한데 그쳤고 맥주는 2% 감소했으며 탁주와 청주는 각각 16.2%, 13.6%씩 줄어들었다.

최근 바닷가재(랍스터) 전문식당 등이 늘어나면서 냉동수산물이 10월까지 4억4백만달러어치 수입되었다. 생선횟감으로 사용되는 활선어도 7천7백만달러어치나 수입됐다.

화장품 2억8천4백만달러(전년동기대비 49%증가), 가구 2억4천만달러(37%), 의류 12억2백만달러(40%), 구두 1억5천만달러(84%). 무역수지 적자를 누적시키는 고급 소비재들의 수입규모다.

지난 9월까지 3백51만9천명이 해외여행을 하면서 56억6천만달러를 쓰고 왔다. 여행객 숫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3.5% 증가한 반면 이들이 외국에서 쓴 돈은 47.5%가 늘어났다. 이로 인해 9월까지의 여행수지 적자는 19억6천만달러로 전년동기의 8억8천6백만달러보다 2배 이상 커졌다.

이는 과소비 자제를 더이상 국민의 애국심이나 의식에 호소할 단계는 지났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문제는 정책당국이 이같은 과소비에 적절한 정책적 대처를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득원이 불분명한 자금에 의해 이뤄질 수밖에 없는 과소비 향락에 대해 세정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또 외제수입상들이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것이 각종 통계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데도 일시적인 세무조사 외에는 대응책을 찾기 힘든 실정이다. 정책당국은 외국과의 통상마찰문제만을 내세우고 있을 뿐이다.

일부 대기업들도 문제다. 경제난을 이유로 각종 경기대책과 규제완화, 노동법개정 등을 요구하지만 한편으로는 수입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데 여념이 없다.

적자경제의 틈바구니에서 정책당국의 안일과 기업들의 불감증이 우리 경제를 과소비천국, 수입상 천국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최근 공보처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93%가 우리 사회의 과소비행태가 심각하다고 응답했지만 자신이 과소비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대상자의 17%에 불과했다. 이는 수입위스키를 들이키며 모두들 과소비를 걱정하는 꼴이다.<이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