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점검]일자리ㆍ고용

일자리ㆍ고용 문제에 있어 민주당과 자민련이 상대적으로 기업편을,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노동자 편을, 한나라당이 중립적 입장을 보이고 있 다.

노동시장 유연화가 더욱 진전돼야 하느냐에 대해 민주당과 자민련이 찬성, 한나라당은 중립,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는 피할 수 없는 대세 이기 때문에 선순환하도록 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이 옳다고 보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노동시장 유연화와 고용안정이 조화를 이뤄야 하기 때문에 당의 입장을 ‘중립’으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미 우리나라의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반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IMF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 비정규직 비율이 OECD 30개국 중 가장 높다고 하였기 때문에 노동시장 유연화의 진전은 사회불안 을 야기시킨다며 반대하고 있다.

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더욱 단축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노동당만 빼고 모두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주 40시간 근로제가 오는 7월부터 단계적 으로 시행되면서 아직 정착되지 않고 있는 마당에 추가로 노동시간을 단축 하는 것은 무리라는 시각이다.

임금 피크제에 대해 민주당은 현장에서 노사 합의하에 자연스럽게 도입되고 있는 제도로 결과적으로 정년연장효과도 있는 만큼 전면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전면도입 보다는 도입기업을 지원하는 방향이 옳다는 입 장이고 열린우리당은 피크제의 도입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전면실시 보다는각 사업장의 조건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정년 이후 임금 피크제 도입은 가능하지만 정년 이전의 피크 제 도입은 임금하락만을 가져올 뿐이라면 반대했다.

청년실업 문제에 있어 한나라당은 지난해 제정한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 청년실업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밑바탕이 되도록 해 나가겠다는 입장이 다. 이 법은 향후5년간 청년실업해소를 위해 1조8,000억원을 투입하고 공공 부문에서 청년 1만명 이상 채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청년실업을 민생안정과 연계, ▦정보화평화봉사단 1만명 파견▦경찰ㆍ소방관 및 119 구조대에서 각 2만명, 교사6만명, 사회복지사 7,500명 증원 등을 공약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창업 촉진, 투자활성화, 서비스산업 육성, 중소·벤처기업 의일자리 창출 등 중장기적 대책 추진 ▦대국민 서비스 분야의 공무원 신규 채용 확대 ▦공기업의 청년채용 적극 권장 ▦통합적 청년실업대책인YES(Youth Employment System) KOREA를 시행하여 구직자에게 맞는 개인별직업알선 서비스 제공 등을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청년 의무고용제를 도입하여 청년 고 용률이 높은 기업은 고용보험료율을 인하하고 낮은 기업은 인상할 것을 주 장하고 있다. 또한 산업별 직업 훈련위원회를 노ㆍ사ㆍ학ㆍ정 동수로 구성 하고 여기서 장기적인 인력수급 방안 및 직업훈련 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약 했다.안의식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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