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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제사회에 제출할 오는 202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포스트 2020)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 때 선언했던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방안을 재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은 2030년의 감축목표치를 결정하고 이에 맞춰 2020년 배출전망치와 30% 감축목표치를 동시에 손질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일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이행방안을 담은 '자발적 기여방안(INDC)'은 2030년 감축목표를 정하는 게 핵심"이라며 "2030년 목표를 낮게 잡으면서 자연스럽게 2020년 30% 감축목표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009년 11월 이명박 정부가 선언했던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 선언을 사실상 철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2020년 총 배출전망치로 7억7,610만톤을 설정하고 여기에서 30%를 줄인 5억4,300만톤을 총 배출목표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번에 예상 배출량과 감축계획이 수정되면 온실가스 감축에 돌입한 기업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세계 각국은 '리마 기후행동' 합의에 따라 9월 말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이행방안을 담은 INDC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하기로 돼 있다. 정부는 당초 계획보다 3개월 앞당겨 이달 중 감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2029년)은 원래 지난해 말 확정해야 했지만 '포스트 2020' 계획이 늦어지면서 덩달아 지연되고 있다"며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장기 전력수급 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기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20년 온실가스 감축계획이 최종 조정되면 올해부터 시행된 배출권거래제 역시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 이은 2차 계획에서도 조정된 목표치를 반영해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포스트 2020' 감축목표 수립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 주도의 기후변화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조만간 공청회를 열고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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