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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받아야 한다면 한국을 선택할 것”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를 결정하기 전 내게 항상 물어보는 게 있다. 한국의 법원을 믿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외국인이 차별 없는 재판을 받을 수 있어야 투자자들이 들어온다.” 19일 제프리 존스(사진) 미래의동반자재단 이사장은 ‘놀면서 돈 버는 법’이라는 주제로 서울고등법원에서 판사 및 법원 직원을 상대로 가진 강연에서 사법 시스템과 경제성장의 상관관계를 역설했다. 그는 한국의 사법 시스템이 우수한 편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경제인들에게 관대한 양형 관행을 꼬집어 말했다. “재판을 받으려면 미국보다는 한국을 선택하겠다”며 “재판절차가 빠르고 판사들이 법리 적용에 있어서 엄격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온정주의적 형량이 선고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법 시스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나라ㆍ기업ㆍ개인이 돈버는 방법은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이며 이는 ‘법에 의한 지배’에서 나온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예전에는 불투명하게 돈을 벌었기 때문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나왔다. 그러나 투명한 사회에서는 돈을 벌면 박수를 받게 된다”며 부의 올바른 축적을 위해서는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이 돈을 벌 수 있는 기초다. 여러분들에 의해 법치주의가 제대로 실현된다면 5년 후에 주가 지수가 2배로 오를 것을 약속한다. 내가 틀리면 소주를 사겠다(웃음)”며 강연을 마무리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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