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기계 외화 대출 “유명무실”/외화차입 규제로 재원 부족

◎올 25억불 배정 불구 집행 1억불 그쳐/대기업까지 허용 “전시용 행정”올해중 25억달러가 배정되어 있는 국산기계구입용 외화대출이 9월말까지 1억1천만달러 밖에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국산기계구입용 외화대출 집행이 지지부진한 것은 정부가 25억달러 한도를 배정했음에도 불구, 금융기관들의 외화차입을 제한하고 있어 실제 대출할 수있는 외화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자본재산업 육성대책이 겉돌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외화대출 집행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경쟁력 10% 높이기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대기업의 국산기계구입용 상업차관 도입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실효성없는 전시성대책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실시된 국산기계구입용 외화대출이 9월말까지 4억2천만달러어치 승인되었고 이중 실제 집행된 것은 1억1천만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지난 6월 자본재산업육성을 위해 연말까지 25억달러규모의 국산기계구입용 외화대출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계 관계자들은 이처럼 외화대출이 부진한데 대해 재정경제원에서 외화차입을 규제, 외화대출 재원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부에서는 금융기관들이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외화대출을 꺼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이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