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원 관할권 총리산하 주장 '새 변수'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벌이고 있는 한국소비자보호원 관할권 다툼에 국무총리실이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이는 최근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논의중인 국회 재경위 소속 일부 의원들이 소보원의 총리실 산하 이관을 주장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이로써 소보원 관할에 대한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24일 재경부와 국회 재경위 등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은 최근 정부가제출한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의 수정안을 내놓고 국무총리 산하의 소비자정책위원회 신설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소비자기구의 위상강화를 위해 각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만들어 소비자보호원을 집행기구로 두고 소비자업무를 총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소보원에 대해 사업자로부터 제품결함 정보를 보고받고 수거, 파기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의 심상정 의원도 최근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소보원의 총리실 산하 이관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또 소보원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정부가 오는 2008년부터 도입할 예정인 단체소송제 대신 집단소송제를 즉각 도입해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부터 소보원 관할권 이관 여부에 대해 수개월째 논의를 진행해온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갑작스럽게 등장한 변수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혁신위 관계자는 "총리실 이관 문제는 과거에 이미 논의한 바 있으나 국회에서이같은 움직임이 있다면 다시 검토해볼 것"이라며 "내부에서도 이견이 많아 결론을내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듯하다"고 말했다. 또 현재 소보원을 관할하고 있는 재경부는 물론 최근 관할권 인수가 유력하게거론되던 공정위도 떨떠름한 표정이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소보원측은 공식적인 반응을 꺼리면서도 총리실 산하로이관될 경우 위상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소보원 관계자는 "소비자문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는 역할과 지위가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빨리 결론이 내려져 혼란을 없애야 할 것"이라고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