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검찰, 윤여준 전국구 당선자 오늘 소환 등

■뇌물수수 광주시청 과장 영장광주지검 특수부 온성욱 검사는 1일 광고대행업자 등으로부터 수천만여원의 뇌물을 받은 광주시청 교통기획과 최모(51) 과장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과장은 지난 98년 초 광주비엔날레 사무처 사업부장으로 근무할 때 광고대행업자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총 2,900만원의 뇌물을 받았고 도시교통국으로 옮긴 뒤에도 도로표지판 시설업체 등으로부터 수백만원씩의 뇌물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미한 수지침 시술, 의료행위 아니다"

면허가 없더라도 수지침 전문가가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손등과 손바닥에 가볍게 놓은 수지침 시술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 원 형사3부(주심 윤재식ㆍ尹載植대법관)는 1일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60·상업)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수지침은 부작용이 생길 위험이 극히 낮고 부작용이 보고된 바도 없어 가볍게 시술했다면 의료법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 반달곰 발견 관련 전문가 현지 급파

환경부는 충북 영동군과 옥천군 경계지역의 한 야산에서 반달곰이 발견됐다는 KBS보도와 관련해 현장에 조사단을 파견, 이 곰이 야생곰인지 사육곰인지 여부를 파악중이라고 1일 밝혔다.

환경부 당국자는 『문제의 반달곰이 순수야생인지 아니면 사육장에서 도망쳐나온 사육곰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환경연구원 관계자들로 조사단을 구성에 현장에 내려보냈다』면서 『조사단의 현지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야생인지 사육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초코파이 분쟁 2라운드

「초코파이」상표로 법정분쟁을 벌였던 제과업체들이 이번에는 「초코파이 」포장지와 상자의 도안을 놓고 법정분쟁 2라운드에 들어갔다.

동양제과는 1일 롯데제과·해태제과·크라운제과를 상대로 『초코파이 포장지와 상자의 도안을 도용했다』며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동양제과는 『피신청인들은 동양제과의 기본개념을 본따 상품을 제조·판매하고, 포장지의 도안을 바꾸면 바로 따라하는 등 계속 모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내달 마약사범 자수기간-선처후 치료보호

대검 강력부(채수철ㆍ蔡秀哲검사장)는 1일 세계 마약류퇴치의 날(6월26일)을 맞아 다음달 1일부터 한달간을 「마약류 불법사용자 자수기간」으로 정하고 자수자에 대해 불입건·기소유예 등 선처하기로 했다.

자수대상자는 히로뽕·대마 등 마약류 사용자와 메틸알코올·본드·부탄가스 등 환각물질 흡입자로 자수자와 가족·보호자의 신원·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검찰은 마약중독자는 경남 부곡 마약치료센터 등 전국 23개 지정병원에서 재활하도록 할 방침이다.

■검찰,윤여준 전국구 당선자 오늘 소환

서울지검 공안1부(박만·朴滿부장검사)는 1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된 한나라당 전국구 윤여준(尹汝雋) 당선자를 이날 오후 4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또 4·13 총선 전에 명함 및 저서를 배포한 혐의로 입건된 자민련 강남을 낙선자 김태우씨와 민국당 동작갑 낙선자 김명기씨를 같은 시각 소환했다.

尹당선자는 지난 97년 환경부 장관 시절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면서 고교학력을 허위기재한 이유로 자민련 백남치(白南治) 의원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입력시간 2000/05/01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