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재계건의 검토] '부채비율 완화' 개혁 걸림돌

국민회의는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가 건의한 대기업 부채비율 감축(200% 이내로)의 탄력적용에 대해 재벌개혁에 걸릴돌이 될 것이라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특히 국민회의는 이같은 재계 의견을 수용할 경우 DJ 경제개혁에 역행할 것이라는 판단때문이다.

국민회의는 또 수출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화의 환율이 현 수준보다 10%이상 절하해야한다는 무역협회 요구에 대해 『정부나 정치권의 인위적인 개입이 어렵다』며 난색을 표명했다.

국민회의는 그러나 『수출신장이 우리경제 회생의 관건』이라며 『수출회복 특별대책을 마련토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회의 장영철 정책위의장은 19일 『재계가 건의한 사항을 중심으로 전문위원들이 검토하고있다. 조만간 당정협의를 거쳐 수용가능한 사항을 가급적 반영토록하겠다』고 말했다.

국민회의는 이달들어 전경련과 경영자총연합회,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 회장단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재계 건의사항중 국민회의 정책위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금리인하와 환율 적정유지, 무역금융 지원확대방안, 외국인투자혜택 확대방안, 외환수수료및 수출운임 저하, 종합상사 부채비율 적용완화, 기업 유상증자 허용, 무역인프라 구축지원, 중소기업 지원방안, 민관합동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이다.

이 가운데 전경련이 건의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산업자원부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수출확대를 위해 외환수수료등 외환관련 부대비용을 인하하고 해상운임 인하 등 적정선 유지를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내실화하고 중소기업 구조조정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금융기관과 논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무역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요청에 대해 이미 3당 경제협의회를 통해 합의한 만큼 빠른 시일안에 무역기반조성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지원이 앞당겨 실시될 수 있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국민회의는 그러나 전경련이 요구한 기업집단 지정제도의 폐지, 업종과 부채의 상환기간에 따른 부채비율 200%감축의 탄력적용의 경우 기업구조조정 조기실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또 대기업 계열별 부채비율(200%이내) 산정 대상에서 종합상사를 제외시켜달라는 무역협회 요구에 대해서도 경제개혁의 형평성을 내세워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위 고위관계자는 이와관련, 『전경련 등의 건의사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급한 구조조정등 자기 할 일은 하지 않고 지원만 해달라고 것』이라며 『재계가 대통령과 국민에게 약속한 자체 구조조정과 개혁을 어느 정도 마친후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진국 수준인 금리 4~5%대와 환율 인상 조정에 대해 『환율조작국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있는데 정부가 환율조정에 나선다면 환율조정에 따른 이익보다 「조작국」이라는 오명에 따른 손해가 더 크다』며 정부의 환율조정 개입을 반대했다.

당정은 그러나 『적정환율과 저금리 유지가 수출회복과 경제살리기에 불가피하다』는 재계의 입장에 대체로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인선 기자 ISHANG@ 장덕수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