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지배구조 뜯어고쳐야"

이광재의원 주장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은 1일 낙하산과 자질시비가 끊이지 않는 공기업 이사 선임과 지배구조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 앞서 배포한 ‘공기업의 개혁방안’ 정책보고서에서 “정부보다 많은 예산을 가진 공기업의 방만한 재정집행을 통제하려면 지배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보고서에서 공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기업 평균 4.5명인 상임이사 수를 2명으로 축소하는 대신 비상임이사 수를 전체 이사회의 3분의 2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또 주무장관과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분리된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제청권을 통일시키고, 중앙인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비상임이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와함께 사장 선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장후보추천 절차와 기준을 법령으로 규정하고 ▲사상추천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장에 대한 경영이행 실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