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가해청소년 83% 정신장애

성폭력 가해청소년들은 10명중 8명이 정신의학적으로 볼 때 정신적 장애가 있고 일반 청소년에 비해 발달장애 등의 영향으로 지능도 낮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교정기관에 수용하는 것보다 인지치료 프로그램에 따른정신의학적인 치료가 성폭력 재발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세대 의대 신의진 교수는 27일 연세대 은명대강당에서 청소년위원회와 연세대의학행동과학연구소가 공동으로 개최한 '성폭력 가해 청소년의 이해와 대책 심포지엄'에서 "의학행동과학연구소가 최근 3년간 정신의학 진단을 실시한 성폭력 가해청소년 77명중 83%에 해당하는 64명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연구소가 지능평가를 실시한 82명의 성폭력 가해청소년중 26.5%인 19명이 정신지체(IQ 69이하, 4명)이거나 정신지체 경계선(IQ 70-79, 15명)의 지적수준을 보여줬다"면서 "이 같은 정신지체 경계선 이하의 비율은 통계적으로 동일 연령집단의 경우 9%내외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것"이라고 말했다. 신교수는 또 "성폭력 가해청소년들의 심리적 특성을 성범죄 이외의 절도, 폭행등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 35명과 일반 청소년 남자 103명과 비교 분석한 결과,성폭력 가해청소년들이 타인의 불행에 대해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반면 자신의범죄를 합리화하는 강간통념 수용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강간통념은 가해자가 강간피해자들이 이미 성경험이 있고 은연중에 강간을 당하기 원한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범죄를 합리화하고 법적인 제재에 대한 피해의식을드러내는 정도를 말한다. 신 교수는 "청소년들의 성범죄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성적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장애 즉 인지적 왜곡 현상을 겪고있는데서 오는 결과"라면서 "피해자가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이를 즐긴다고 믿는인지적 왜곡현상을 치료해야 성폭력 재발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그러나 "2004년 1년간 1천508명의 성폭력 가해청소년이 수사를 받았지만 인지왜곡 현상을 치료받도록 하는 수강명령의 대상자는 86명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훈방, 형사처벌에 따른 교정기관 수용이나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