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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권의 역내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공동펀드의 규모가 기존의 800억달러에서 1,200억달러로 대폭 늘어난다. 또 전세계적으로 기업의 자금난을 부추고 있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오는 4월2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발표된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22일 태국 푸껫에서 열리는 ‘아세안+3(한ㆍ중ㆍ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기금을 기존 800억달러에서 대폭 증액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신 관리관은 22일 회의에서 액수를 발표한 뒤 차기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는 5월 말까지 기금화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늘어난 CMI 규모는 1,200억달러가 확실하다. 정부가 최근 한미 통화스와프를 10월까지 연장했고 중일과의 통화스와프 자금도 남아 있는데다 유사시 동원 가능한 CMI 기금마저 늘어남에 따라 금융 안전망이 한층 튼튼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를 계기로 논의가 시작된 CMI 기금은 당사국 간 통화스와프 협정 방식으로 유사시 유동성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2000년 아세안과 한중일이 합의해 800억달러가 조성됐다. 당시 CMI 기금은 한중일과 아세안의 부담 비율을 80대20으로 정했는데 이 원칙은 이번에 기금을 추가할 때도 그대로 적용된다. 신 관리관은 “한중일 간 분담 비율이나 공동 감시체제의 설립 지역, 의사결정 방식 등은 앞으로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BIS비율 제도 개선을 위한 국제공조도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다. 신 관리관은 “(G20 재무차관 회의 등에서) 경기에 따라 BIS비율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호황기에는 대손충당금을 많이 쌓고 불황기에는 적게 쌓는 동태적 대손충당금 제도를 어떤 기준에서 정할 것인지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G20 정상회담 전까지 BIS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며 “그동안 은행들이 경기가 좋을 때는 부실채권이 별로 안 생겨 BIS비율이 굉장히 좋다가 경기가 나빠지면 BIS비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대출을 줄이는 이른바 금융기관의 ‘경기순응적 태도’에 대해 많은 비판과 논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선진 7개국(G7) 중심의 금융안전포럼(FSF)의 한국 가입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게 없고 다음달 14일 재무장관 회의가 열릴 때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FSF는 일종의 선진국 금융포럼으로 총 12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11월 워싱턴 G20 금융정상회의에서 FSF의 확대와 기능 강화를 결정함에 따라 새로운 금융질서를 주도하게 될 기구로 주목 받고 있다. 한편 푸껫 회의에서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콘 차티카바니 태국 재무부 장관과 공동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한다. 윤 장관은 거시경제정책 공조 방안과 금융개혁 이슈들에 대해 설명하고 ‘아세안+3’ 회원국들의 의견을 수렴해 G20 재무장관회의와 정상회의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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