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外治ㆍ총리-內治, 국정 역할분담 가능성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선언으로 향후 국정운영 방식에 큰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재신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노 대통령은 북 핵 문제를 포함한 대북문제와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를 포함한 외교, 안보, 통일 등 외치(外治)와 개혁문제에 치중하고, 행정문제를 비롯한 일반적인 내정은 총리를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실제 고건 총리는 지난주말 잇따라 국무회의를 열어 향후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6대 분야 주요정책 추진과제를 밝혔다.

◇향후 국정운영 어떻게 되나=노 대통령은 “재임하는 동안 기존 국정방향과 원칙을 조금도 흐트리지 않고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개혁 대통령, 안정 총리`라고 말했던 총리가 있다”며 향후 국정운영에 있어 총리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는 내치(內治) 분야에선 대통령 권한의 상당부분을 사실상 총리에게 이양함으로써 총리 중심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총리의 권한 강화 및 장관들의 자율권 확대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예고된 수순인데, 이를 `재신임 선언`과 연계시키는 것은 맞지않다”며 `국정운영 방식의 변화`관측을 부인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취임이후 독려해온 정부 혁신 작업 등 개혁 추진 작업은 상당기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對) 국회 관계 역시 중대한 상황 변화에 따라 답보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경제현안 먼저 챙긴다=정부는 우선 국회에 제출된 민생ㆍ개혁법안의 심의에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태풍 `매미` 피해복구를 위해 편성된 제2차 추경예산안 및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대해 국회와 성실하게 협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개혁과제와 연관된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3대 개혁법안`과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에 대해서는 국회와 4당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연말까지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지원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국민소득 2만달러 조기 달성을 위해 경주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대책도 이달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참여정부 출범후 이해집단의 반발로 지연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등 각종 주요 국책사업은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한다`는 원칙 하에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서민생활 안정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며, 공직기강 확립에도 힘써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마지막으로 한반도의 안정적인 안보상황 마련을 위한 북 핵 관련 2차 6자 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 관련국과 협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정 안정은 `불투명`= 이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신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정치적으론 `불안정`한 상태가 이어질 전망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주말 내각과 참모진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그 이유로 이들이 국정 운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재신임 발언이후 국정 공백과 혼란에 대한 우려가 비등하고 있는 데 대해 “몇 달 동안 계속해서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면서 싸움을 계속하는 것보다 명쾌하게 정국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정국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는 논리를 들이댔다. 이어 “(재신임을 묻는 기간동안)대통령으로서 모든 권한을 법대로 행사해 국정의 중심을 잡아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이 다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들이 많다. 그 이유는 이라크전 추가 파병, 위도 핵 폐기장 건설, 새만금 간척, 사패산 터널 문제, 경인 운하, 국민연금 등 최근의 국정 현안들은 하나같이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한 갈등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김민열기자 [e-mail]>